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방법

폐기물부담금은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요율을 일반용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 투입량(kg 당)에 대하여 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 x 부과요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금액

폐기물부담금 업무처리절차

자발적 협약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당해 연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ㆍ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 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ㆍ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인력ㆍ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신청기간

(신규협약) 협약의무이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협약갱신) 협약의무이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신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 불가

제도이행절차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되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재활용, 파쇄 등)만 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님.

(소각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
(매립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