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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EPR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품목 재활용의무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포장재 비료·사료
PP마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52 0.653 0.666 0.701 0.759
제품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00 0.300 0.313 0.364 0.384
수산물 양식용 부자 0.281 0.281 0.287 0.291 0.294
김발장 0.798 0.798 0.799 0.804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