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순환자원의 도약, 공제조합이 함께합니다.

제도안내자발적 협약 제도제도안내

주체별 역할

환경부

-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

- 신규 또는 갱신 심사(재활용의무율, 승인 등)

- 한국환경공단 지원, 관리 등

한국환경공단

- 출고 및 재활용 실적 점검

- 협약이행단체 실태점검(분담금, 지원금 등)

- 협약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미이행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사업자 현장조사, 승인 등

공제조합

- 회수재활용 의무대행사업 수행

- 재활용사업자 조사 및 재활용 실적 관리

- 의무생산자 분담금 부과, 이행결과 보고 등

- 국내외 재활용 시장현황 및 실태 등 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