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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자발적 협약 제도제도안내

협약의 해제

협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품목의 협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12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해제하여야 함

- 단체를 통해 협약에 참여한 생산자가 협약 참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는 협약 참여 생산자의 협약탈퇴요청서를 받아 12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생산자의 협약 참여 탈퇴를 요청

- 단체는 생산자가 분담금 미납 등 중대한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생산자의 협약탈퇴를 요청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재활용의무율 개선 부진 등 사유로 제도전환이 불가한 경우

- 신규 및 갱신 협약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협약이 해제된 경우 협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참여 제한

협약의 해제 또는 탈퇴한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제품 출고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