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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자발적 협약 제도제도안내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당해 연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ㆍ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ㆍ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인력ㆍ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요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를 제한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