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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고전총서

한국학술협의회에서 1998년부터 대우재단의 학술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 분류
  • : 고전 033
  • • 제목
  • :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 저자/역자
  • : 제러미 벤담 / 강준호
  • • 출간연도
  • : 2013
  • • 출판사
  • : 아카넷

저자/역자소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로, 근대 공리주의와 법실증주의의 효시로 간주된다. 런던의 유복한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나 12살에 옥스퍼드대학교에 입학하여 16살에 학사학위를 받았고, 21살이 되던 해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숱한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대중 앞에 나서길 꺼려하는 수줍은 성격으로 생애의 대부분을 자기만의 공간에 은둔하여 저술에 매진했다. 20대 초반에는 잠시 무일푼의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만, 20대 후반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루 평균 15쪽 분량의 글을 쓰면서 성실한 삶을 이어갔다. 당시 영국의 법체계와 법조계의 관행에 깊은 반감을 품어 아버지의 바람이던 대법관이 되기는커녕 법조계에 몸을 담지도 않았지만, 그의 관심은 항시 법률 개혁을 통한 사회 전체의 진보였다. 그래서 그의 저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영국의 관습법을 비롯하여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안이었다. 이런 비판과 개혁안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에 바탕을 두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는 이 원칙에 기초하여 노예제와 사형제의 철폐, 여성의 투표권과 이혼청구권, 동성애자 차별금지 등을 비롯하여 당시로서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본 저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공리의 원칙에 대한 그의 심오한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그를 근대 철학사의 한 중요 인물로 끌어올린 대표작이다.
엄청난 양의 글을 남겼지만 그것을 정리하여 출판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가까운 동료였던 존 보우링(John Bowring, 1792-1872)에게 자신의 원고의 편집과 출판을 일임했다. 몇몇 저술은 생전에도 여러 형태로 출판되었지만, 존 보우링이 엮어 그의 사후에 출판한 11권의 전집(1843)이 연구자들의 주요 참고문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집에 수록되지 못한 방대한 분량의 원고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도서관에 박스채로 보관되어 있으며, 이 원고의 정리와 출판을 위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강준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경희대학교 철학과에서 문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철학과에서 문학석사, 미국 퍼듀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리주의와 존 롤즈를 전공하였으며 관련 논문을 여러 편 출판하였다. 옮긴 책으로 『윤리학 입문』(2005), 『인종: 철학적 입문』(2006), 『분배적 정의의 소사』(2007), 『생명의학 연구윤리의 사례연구』(2008) 외 다수가 있다.

책소개

본 저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공리의 원칙에 대한 벤담의 심오한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그를 근대 철학사의 한 중요 인물로 끌어올린 대표작이다. 벤담의 저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영국의 관습법을 비롯하여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안이었다. 이런 비판과 개혁안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에 바탕을 두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벤담은 이 원칙에 기초하여 노예제와 사형제의 철폐, 여성의 투표권과 이혼청구권, 동성애자 차별금지 등을 비롯하여 당시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공리주의는 사상사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유행이나 열병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근본 구조에 대한 불멸의 통찰을 담고 있다. 공리주의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제공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 책은 당연히 우리 인류가 언제든 다시 펼쳐볼 가치를 지닌 고전(古典)이다.

차례

옮긴이 서문 | 5

서문 | 9

제 1 장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 | 47
제 2 장 공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들에 대하여 | 59
제 3 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혹은 원천에 대하여 | 87
제 4 장 쾌락 혹은 고통의 가치와 측정 방법 | 95
제 5 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 102
제 6 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 120
제 7 장 인간의 행동 일반에 대하여 | 162
제 8 장 의도성에 대하여 | 182
제 9 장 의식에 대하여 | 195
제 10 장 동기에 대하여 | 208
   §1. 동기라는 낱말의 상이한 의미들 | 208
   §2.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동기란 없다 | 216
   §3. 쾌락과 고통의 목록에 대응하는 동기의 목록 | 222
   §4. 동기들 사이의 탁월함의 서열 | 249
   §5. 동기들 사이의 충돌 | 260
제 11 장 인간의 성향 일반에 대하여 | 265
제 12 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 301
   §1. 어떤 행위의 해악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 | 301
   §2. 어떻게 의도성 등이 행위의 해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320
제 13 장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 | 331
   §1.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에 대한 개관 | 331
   §2. 형벌이 근거가 없는 사례들 | 334
   §3. 형벌이 효력이 없는 사례들 | 336
   §4. 형벌이 유익하지 않은 사례들 | 340
   §5. 형벌이 불필요한 사례들 | 344
제 14 장 형벌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례에 대하여 | 346
제 15 장 형벌이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하여 | 366
제 16 장 위법 행위의 분류 | 391
   §1. 위법 행위의 부류 | 391
   §2. 분류와 하위분류 | 399
   §3. 부류 1의 유(類)들 | 452
   §4. 현재 방법의 장점 | 534
   §5. 다섯 부류들의 특성 | 543
제 17 장 법체계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 555
   §1.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사이의 경계 | 555
   §2. 법체계와 그 부문들 | 579

옮긴이 해제|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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