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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학술총서

한국학술협의회에서 1998년부터 대우재단의 학술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 분류
  • : 613
  • • 제목
  • : 코포라티즘 정치
  • • 저자/역자
  • : 정병기.도묘연
  • • 출간연도
  • : 2015
  • • 출판사
  • : 아카넷

저자/역자소개

정병기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표준](2015),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개정판, 2006), 「프랑스 코포라티즘: 동시적 교환과 제한된 일반적 교환의 사회협약 정치」(2014), 「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의 네오포퓰리즘 정당을 중심으로」(2012), 「노르웨이 코포라티즘: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격 변화」(2012) 등이 있다.

도묘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조건과 이익표출활동: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SS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 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2014),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2015) 등이 있다.

책소개

기존 연구들을 집대성하고 풍부한 이론적ㆍ실증적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한 이 책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하면서도 대표적인 코포라티즘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정치 체제성과 통치 전략성으로 나누어 코포라티즘의 양면성을 살피고, 그 구조적 요인과 정당 정치적 요인을 파악한다. 하지만 노동 통제적 성격과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의 성격이라는 양면성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경험을 평가한 후 종합적으로 코포라티즘을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결사체 민주주의의 주요 방식으로 제시한다.

차례

1장 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연구의 대상
1. 코포라티즘 정치의 민주주의적 의미와 연구 대상
2. 코포라티즘 국가 분류와 분석 대상 국가 

2장 코포라티즘의 개념과 역사
1. 코포라티즘의 개념
2. 코포라티즘의 연원과 등장 배경
3. 코포라티즘의 변화 

3장 코포라티즘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1. 코포라티즘 연구 동향
2. 이론적 배경과 새로운 분석 틀 

4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4. 요약과 비교 

5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개와 주요 내용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4. 요약과 비교 

6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정당 정치적 요인과 통치 전략적 성격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1) 주도 정당의 성격과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 및 전개
2) 주도 정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1) 주도 정당의 성격과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 및 전개
2) 주도 정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1) 주도 정당의 성격과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 및 전개
2) 주도 정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4. 요약과 비교

7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구조적 요인과 정치 체제적 성격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1) 계급 역관계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제도화 및 지속성 수준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1) 계급 역관계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제도화 및 지속성 수준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1) 계급 역관계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제도화 및 지속성 수준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4. 요약과 비교 

8장 한국의 코포라티즘 정치 실험: 노사정위원회 평가
1. 노사정위원회의 등장 배경과 위상 및 활동 변화
1) 노사정위원회의 등장 배경
2)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 변화

2.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정당 정치적 요인
1) 김대중 정부: 구조 조정 문제
2)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문제 및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3) 이명박 정부: 노조 전임자 급여 및 복수 노조 문제

3. 구조적 요인과 노사정위원회 활동
1) 구조 조정 문제: 양대 노총의 공조 유지
2) 비정규직 문제 및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양대 노총의 공조 균열
3) 복수 노조 및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 양대 노총의 공조 파기

4. 한국 코포라티즘 정치 실험의 특징과 전망
1) 부정적 요인
2) 긍정적 요인

5. 요약과 전망 

9장 결사체 거버넌스로서 코포라티즘 정치의 전망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2. 신문, 통계,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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